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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이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여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부산을 6번 찾으며 ‘올인’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회동을 앞두고 유리한 입지를 다졌다.부산 금정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인 2018년 지방선거 외에는 야당의 당선을 허락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지역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전임 구청장이 62%를 득표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명태균씨 등 여권 인사 발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 후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접근하는 등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이후 6번이나 금정구를 찾으며 승부수를 던졌다. 주말인 지난 5~6일 1박2일로 찾은 데 이어 한글날인 9일에도 방문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휴일마다 금...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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