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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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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검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서 황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간 황씨는 촬영 사실은 ...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14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연관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아제모을루 교수는 ‘민주주의가 곧 경제 성장을 뜻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한 연구들은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권위주의적 체제 속 성장은 민주주의의 그것보다 불안정하며 대체로 급속하고 또 독창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앞서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같이 받은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10여년 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바 있다. 책에서 두 수상자는 ‘포용적 제도와 기관이 결여된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아제모을루 교수는 “지금의 중국이 우리의 주장, 이론에 ...
농민 김상기씨(52)는 16일 경기 파주시 군내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과수원에서 배를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큼지막한 배를 따는 손은 바쁘게 움직였고, 흠결이 있는 놈을 걸러내려는 눈은 예리했다. 과수원 면적은 5000평. 나무에 매달린 배를 모두 수확하면 1000상자쯤 나올 거라고 했다.김씨는 이날 새벽 민통선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을 졸이며 통일대교에 도착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민통선 출입이 불허되기 때문이다. 민통선 출입이 불허됐던 전날과 달리 이날은 다행히 출입이 허용됐다. 김씨는 “2014년 무인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흘 연속 출입을 통제당했다”며 “한창 바쁜 시기라 걱정”이라고 말했다.민통선 안에선 이른 아침부터 ‘휘우웅’하는 북측의 대남 방송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를 들으며 일해야 하는 농민들은 ‘귀신이 우는 소리’ 같다고 했다. 한 농민은 “귀곡성이 24시간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성이 됐다”거나 “불안하거나 무섭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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