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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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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대구고·지법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 첫 질의 순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며 “검찰이 겁이 없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수년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지 못한 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히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다. 지금의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은 검찰 문패를 내리게 만든 검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전북 군산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이 이날 오전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B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A의원은 앞서 시의회에서 열린 군산시 항만해양과 질의 도중 B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하자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위원장과 함께 있던 직원 여러 명이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이후 B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장이 커지자 A의원은 “B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 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그는 “B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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