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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고 임대인이 대출액을 가져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지만,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주간경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라는 ‘예비고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해 당의 텃밭을 지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권에 참패하며 모양새를 구긴 때와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후보 단일화로 나오자 6번이나 부산 방문을 하는 등 공을 들인 끝에 이룬 성과다. 친한계(친 한동훈계)가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승부도 해볼 만하다’고 장담할 정도로 사기도 올랐다. 하지만 선거 이후 그에게는 절체절명의 승부가 하나 더 남아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정면 대결이다. 이제는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 자신이 밀려나야 하는 권력 게임이 돼버렸다.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여의도 정가는 재보선 다음날인 지난 10월 17일 아침, 유독 한 대표의 일성을 주목했다. 재보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대표가 한 걸음 전진할지, 아니면 한 걸음 양보할지 엇갈린 예측이 나왔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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