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모친에게 이사장 사퇴 권고할 건가”…교육위 국감서 ‘웅동학원’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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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급성 감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술 전후 의사가 취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3월 A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 방문했다. A씨는 B병원 의사 C씨로부터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런데 약 2주 뒤 고열에 시달렸고 혈액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감염을 확진받고 재수술을 받았다.A씨는 “B병원 수술 뒤 다른 사정 없이 2주 후 수술 부위에 감염증상이 발생했다”며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병원 측 과실로 증상이 생겼다고...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전남 곡성군수 후보가 16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100%를 기록한 16일 오후 10시 기준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26%(8706표)를 득표해 당선됐다.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는 35.85%(5648표),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는 3.48%(549표), 이성로 무소속 후보는 5.39%(850표)를 각각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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