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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된 북·러조약의 실질적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늘리는 모양새다.타스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하는 연방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달 중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조약과 관련해 “안보 보장을 포함한 모든 분야 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한다는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러시아는 북·러조약을 명분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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