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네오골드 8월 말, 재판관 선출·배분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약간 불안했다. 9월 말까지 청문회 일정이 들리지 않았어도 ‘잘 해결되겠지’ 하며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10월17일 임기만료에도 후보자조차 미확정인 상황을 목도하니, 국회는 재판관 3인이 18일자로 임명되도록 ‘선출하지 아니할 결심’을 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국민적 염원이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다. 헌법재판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요구함으로써, 장식 헌법에서 벗어나 현행 헌법에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또 헌법재판은 극단적 투쟁 이전에 정치적 갈등을 헌정질서 안에서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입법·행정·사법권에 재판관 3인의 선출·임명·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소 구성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17일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은 모두 국회 선출 몫이다. 헌법재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저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 특검 수용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등 야권은 앞서 두 차례 김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폐기되는 과정을 거쳤다. 야당은 전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세번째 특검법을 발의했다. 세번째 특검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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