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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재판관 선출·배분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약간 불안했다. 9월 말까지 청문회 일정이 들리지 않았어도 ‘잘 해결되겠지’ 하며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10월17일 임기만료에도 후보자조차 미확정인 상황을 목도하니, 국회는 재판관 3인이 18일자로 임명되도록 ‘선출하지 아니할 결심’을 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국민적 염원이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다. 헌법재판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요구함으로써, 장식 헌법에서 벗어나 현행 헌법에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또 헌법재판은 극단적 투쟁 이전에 정치적 갈등을 헌정질서 안에서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입법·행정·사법권에 재판관 3인의 선출·임명·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소 구성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17일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은 모두 국회 선출 몫이다. 헌법재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서울월드컵경기장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 등을 겪으면서 그라운드 잔디가 파이는 등 문제를 겪었다. 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세븐틴·아이유 콘서트도 잔디 훼손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지난 5일에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팔레스타인전이 끝난 뒤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잔디 상태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열리는 이라크와의 예선 경기는 서울이 아닌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위 의원은 “서울시는 잔디 경기장 임대 수익을 83억원 받았는데 잔디 관리에 1억2000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오 시장은 사과를 표한 뒤 “변명처럼 말씀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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