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해외선물 하는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정 개입·비선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적극적 협조 등 3가지를 공개 요구했다. 전날 부산 금정구청장·강화군수 재·보선 승리 후 여권 쇄신 의지를 밝힌 것이자,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것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보선 기간 바닥 민심을 확인했을 여당 대표가 당연히 해야 할 얘기다. 하지만 한 대표의 세 가지 요구는 김 여사 의혹을 밝힐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 한 대표는 지난 10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김 여사 기소를 주문했지만, 검찰은 결국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한 대표 말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다. 그렇...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정책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내린 징계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 2022년 3월8일 방송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인 체제 운영은 ‘방통위는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주장해 왔다.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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