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의정부법률사무소 17일 진행된 충북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실대응과 사고 당시 김영환 충북지사의 행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송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뉴얼대로 근무하지 않았고, 홍수경보 재난 문자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충북도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참사 전날 비상 3단계가 발생한 상황에서 7시간20분이나 지역을 비우고 서울을 다녀왔고, 돌아와 회의하고 11분 만에 다시 도청을 떠났다”며 “위기 대처·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에 김 지사는 “참사 전날 오후 11시에 회의를 하고 참사 당일에는 오전 5시 청주시, 괴산군 등과 화상회의를 했다”며 “서울로 출발할 때는 비상 3단계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김 지사의 늑장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인정률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수납 실적은 저조하고, 매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은 불복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 행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2021~2023년 부당해고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앙·지방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만5816건이다.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1년 1만2383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부당해고 인정 비율은 2021년 13.8%(1712건)에서 2022년 12.1%(1596건), 지난해 11.1%(1763건)로 계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해’ 판정 비율은 2021년 28.6%(3544건), 2022년 30.7%(4044건), 지난해 32.3%(5123건)로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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