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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진우씨 등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16일 채택됐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진우씨, 명태균씨 등 33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게 얘기했지만) 우리 측에서 요청한 증인은 한 명도 받아줄 수가 없고,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심각한 의회주의 파괴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김 여사를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유로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관련’이라고 적었다.김 여...
여름 항공 성수기가 포함된 3분기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 분기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3분기 국제선 이용객은 1815만명으로 지난해 1541만명보다 17.8% 늘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 1792만명보다 1.3% 증가한 것이며,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실적이다. 지난 8월 4일 하루 이용객은 22만3640명으로, 코로나19 이후 하루 이용객 최다를 기록했다.인천공항공사는 3분기 이용객이 늘어난 것은 여름 항공 성수기와 추석 연휴 여객 증가, 중국 노선 회복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지역별 여객 실적은 동남아가 502만명으로 전체의 27.7%로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439만명 24.2%, 중국 290만명 16.0%, 미주 179만명 9.9%, 동북아 172만명 9.5% 순이다. 일본은 지난해 3분기 361만명보다 21.4% 증가했다.항공기 운항은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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