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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미국 대선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 지속…철저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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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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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미국정치발 불확실성과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도화되는 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한·체코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는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
LG유플러스는 어린이 전용 플랫폼 ‘아이들나라’에서 부모의 목소리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꿈꾸는 AI 오디오북’ 베타 서비스를 2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부모가 아이들나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3분짜리 동화 이야기를 읽어서 녹음하면, 익시가 부모의 목소리를 학습한다. 이어 AI 부모 캐릭터가 생성되고, 원하는 책을 선택하면 부모의 음성으로 책을 읽어준다.현재 꿈꾸는 AI 오디오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는 총 7권이며, 적용 도서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꿈꾸는 AI 오디오북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어휘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LG유플러스는 꿈꾸는 AI 오디오북 제작을 시작으로 익시를 활용한 고객 목소리 학습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키즈 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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