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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섬나라 쿠바에 정전 사태가 장기화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마탄사스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추자 쿠바 에너지광업부는 “완전한 정전”을 선언했다. 전날 밤 전력 공급이 일부 재개됐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다시 중단됐다. 자체 발전기가 있는 병원과 고급 호텔만 전기를 쓰고 있다.쿠바 정부는 최소한의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7일 학교, 공공기관, 유흥업소 등을 폐쇄하고 비필수사업체에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전국적인 정전을 막지는 못했다. NYT는 쿠바가 일시적 정전을 겪은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오래 섬 전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1991년 옛소련 붕괴 이후 처음이라고 전하면서, 쿠바 전력망이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평가했다.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절대적 우선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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