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평균 7건→0건’ 공정위, 공공부문 입찰담합 ‘전체고발’ 확 줄었다 > 자유게시판

[단독]‘연평균 7건→0건’ 공정위, 공공부문 입찰담합 ‘전체고발’ 확 줄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0-21

본문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국가정보원이 18일 북한이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병력을 이동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파병은 북·러의 이해관계 일치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이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정원은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을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북한군은 앞으로 1만여명을 추가로 보내, 파병 규모는 총 1만2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정원 관계자는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돼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라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북한의 이번 파병은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병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북한군이 전쟁 상황을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못하더라도 전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전복된 유조차가 폭발해 최소 140명이 숨졌다.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비상사태국은 전날 오후 11시30분쯤 북부 지가와주 타우라 지역 마지마 마을의 카디자 대학 근처에서 유조차가 뒤집힌 뒤 화재가 발생해 14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했지만, 이 차량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퍼가기 위해 유조차 인근에 인파가 몰리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당초 경찰은 이 사고로 90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으나, 사망자가 더 늘었다.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8위 원유 수출국이면서도 정유시설이 부족해 석유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정부가 수십 년간 지속한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8월 역대 최고가(리터 당 0.81달러·약 1100원)를 기록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24.10.21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