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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됐다. 포상휴가도 신설해 최대 10일까지 부여하고,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한다.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공무직 노동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되,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간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현재 약 2300명이다.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록실무원 등 행정직과 연구직, 운전직, 조사직 등도 있다.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바뀐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정년...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문제가 됐다.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전국 5만2000실), 공사 중인 물량(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정부는 우선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발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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