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정책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내린 징계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 2022년 3월8일 방송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인 체제 운영은 ‘방통위는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주장해 왔다.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
“한국에서 전쟁이 터져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모두 ‘한국은 분쟁 지역이라 위험하니 의료진이나 구호 인력을 보내선 안 돼’라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만리타국, 오지는 물론 분쟁지역까지 가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정의 활동가(51)는 이렇게 답했다. “빈국이나, 분쟁지역일수록 신체와 정신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크고, 그에 반해 의료 인프라는 더 열악하기 십상”이라며 “의료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경향신문은 지난 16일 ‘국경없는의사회’(MSF)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정 활동가를 만났다. 정 활동가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MSF 소속 13년 차 베테랑 활동가이다. 지난 2011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첫 지원 활동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파키스탄, 차드 등에서 6번의 활동을 수행했다. 매번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을 현지에서 보냈다. “한국에선 절대로 볼 수 없는 환자들을 ...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적극 개입하기보다 역내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물밑에서 북·러를 압박, 관리할 것으로 내다봤다.북한의 파병은 중·러, 북·러관계는 각각 끈끈해진 반면 북·중관계는 모호한 국면에서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무제한 협력’을 선언하고 최근 1년 동안 4차례 만나는 등 밀착을 과시해왔다. 반면 북·중관계는 이달 초 수교 75주년 기념주간도 정상 방문 없이 조촐하게 치르는 등 모호한 낌새가 감지된다.20일 익명을 요청한 베이징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러시아가 중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파병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은 동북아 지역이 최대한 조용하게 유지되기 바라는데 (파병으로) 또 다른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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