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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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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값싼 자재로 바꿔치기, 공사비 대납 강요, 허위공문서 제출, 감사원 감사 방해 등 온갖 비리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향신문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모씨(구속기소)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의 공소장을 보면, 정씨는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경호처의 공사 업무를 총괄했다. 정씨는 그해 4~7월 용산 대통령실 본관 건물에 ICT 융합센터 조성 등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친밀한 사이인 A씨(불구속기소)에게 이 공사를 맡겼다.A씨는 이중마루 설치와 관련해 자재 중 값이 비싼 ‘액세스플로어’를 총 1731.34㎡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A씨는 단가가 더 싼 자재를 함께 사용했고, 이렇게 시공된 면적마저도 계약된 것의 절반(805㎡)에도 못 미쳤다. 그럼에도 A씨는 계약대로 시공된 것처럼 경...
30년 넘게 방치된 충남 홍성지역 폐건물들이 ‘귀농·귀촌 인구 유입 시설’로 탈바꿈한다.홍성군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광천읍 상정리에 있는 폐아파트 등 3개 폐건축물을 철거한 뒤 귀농·귀촌 인구 유입 시설과 쉼터, 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광천읍 상정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거지역 인근 축사와 인접해 있는 폐도정공장, 마을 입구 국도변의 30년 이상 방치된 폐공동주택으로 마을 미관이 훼손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이에 군은 지난해 10월 주민위원회를 구성,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천읍 상정리와 벽계리 일원의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다.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충남도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이번 폐건물 철거사업에는 모두 1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농림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와 공장 등 난개발 요소인 유해시설을 정비해 경관 개선과 정주환경...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중 시간제 보육반을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 중인 지역에서도 경쟁률이 500 대 1을 넘기는 등 양육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31일 기준 기초지자체 112곳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12곳 중 79개 지역은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두고, 33개 지역에선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았다. 양육자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권 자체가 없는 셈이다. 33개 지역에 등록된 36개월 미만 아동 중 시간제 보육반 이용 대상(어린이집 재원 아동 제외)은 총 8897명이다.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광역 17개 시도와 기초지자체 117곳을 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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