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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구독자 21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치병 치료 사례 등을 소개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고 홍보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사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사로 알고 있었던 약사 B씨를 이용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다른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한두 달만 약국 자리를 잡게 해주면 용돈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서명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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