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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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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민원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더 어렵더라고요.”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마음 바라보기 주간’ 행사의 하나이다. 참가자는 대부분 각 부처의 저년차 민원 담당 공무원이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최진식씨(37)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심사를 담당한다. 업무에 대한 뿌듯함은 크지만, 상담 과정에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의 반발심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듯했다.최씨와 같은 민원, 재난 대응 공무원의 감정노동과 트라우마는 공직 사회의 큰 고민거리이다. 공무상 자살 순직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늘었고,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자는 같은 기간 78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 수는 1만명 당 2.14명으로 산업재해(0.19명)보다 약 11배 높다....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을 지냈던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20일 “총선패배, 교육감 선거 패배, 구로구청장 사퇴는 당대표가 수도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라며 “수도권 포기의 책임을 지고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총선,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거에서 지휘를 했던 한 대표는 역사상 가장 큰 참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무능을 대통령실의 실정으로 몰아 총선백서를 공격했고 그 여세를 몰아 다시 당대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불과 4개월의 짧은 쿠데타로 다시 국민의힘의 권력을 잡은 지금 보궐선거의 엄청난 수도권 대패를 다시금 영부인의 탓으로 돌렸다”며 “이는 책임을 가장 중요시하는 보수정치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일로 내로남불의 좌파정치인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간신들만 가득한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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