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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 시켜 죽인 후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A씨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즉일선고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즉일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정책 등 10건(최우수 2건·우수 2건·장려 6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대구시와 구·군 및 공공기관에서의 돋보이는 행정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과 혁신문화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대구시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 10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단의 현장심사, 시민평가단(적극행정 주민 모니터링단)의 온라인 심사 등을 종합해 분야별 최종 순위를 가렸다.‘적극행정’ 분야에서는 ‘내 이웃을 살리는 기적의 비법, 대명9동 위기가구 소중한 생명 구조(남구 대명9동)’가 최우수에 선정됐다. 고독사 안심 애플리케이션(앱)과 1인가구 안심주택, 이른바 ‘이승사자단’ 운영 등을 통해 자살기도자 및 중년 은둔형 외톨이의 생명을 구조했다. 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던 은둔형 청년을 구조하는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한 점이 좋은 평을 받았다.‘원스톱 기업투자! 논...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10명중 6명은 여전히 ‘참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은 있지만 위반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6%는 민원인에게 괴롭힘(갑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중 61.9%가 피해를 신고하거나 회사에 대책을 요구하는 대신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25.6%는 회사를 떠났다. 절반이 넘는 53.6%가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부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중 63.9%였다. 법 인지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수준과 직급이 낮을수록 떨어졌고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낮았다.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20~30일 공공·민간부문 노동자 177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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