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해외선물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첫 재판이 16분 만에 끝났다. 박 대표 측의 입장 표명 없이 끝난 재판에 유족 측은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끼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열람실 사정으로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하다고 하다”면서 증거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약 3만5000쪽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순관 대표 등 8명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통상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인정 또는 부인)과 검찰의 증거기록을 재판부가 채택해도 될지 동의 여부를 밝힌다. 이후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박 대표의 변호인 측이 밝힌 것은 지난달 24일 기소된 이후 ...
대통령실 퇴직 후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선임돼 ‘낙하산 임명’ 논란에 휩싸였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상임감사 재직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행정관은 두 달 동안 휴일에 모두 6차례 업무추진비를 썼고, 지난 8월 광복절 연휴에는 서울과 강원 강릉의 특급호텔에서 70만원에 가까운 지출을 했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8~10월 김대남 상근감사위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를 보면, 김 전 행정관은 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8월5일부터 10월7일 사이 총 57차례에 걸쳐 736만644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서울보증 감사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470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김 전 행정관은 휴일(주말·공휴일·휴가일)이었던 8월11·15·16·17일, 9월21·22일 6차례에 걸쳐 총 76만8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특히 근무일이던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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