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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펼쳐졌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사망자 책임과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고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3번이나 거절당했다”라며 “이 사건은 이첩과 회수, 재이첩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보고서) 혐의와 죄명이 삭제된 깡통으로 (경찰에) 넘어갔다. 이것이 수사외압의 증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세진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박 전 대장은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스피커폰’ 통화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그는 당시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서류에서 혐의자·혐의내용·죄명을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
콜센터 업체들이 교육생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내역’을 보면,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콜센터 업체 20~30여곳에 20억원가량(총 98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시간당 6740원이고, 하루 8시간 교육 시 5만3920원이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사업주가 노동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콜센터 업체들 중 일부가 지원금까지 받는데도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은 상담사 교육기간 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콜센터가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가짜 3.3’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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