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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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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이른바 ‘명태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에 명태균 의혹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명태균씨 입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대선과 그 이후 국정에 명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용산과 여당도 명씨와 거래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와 관계를 입증하겠다던 명씨가 입장을 바꿔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땅에 묻어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면서 “이런 너스레는 여권 내부에서 자신의 입김이 여전히 통한다는 자신감으로 읽힌다”고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 여사의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말을 바꾸고, 창원산단 선정 정보도 대통령 부부가 아닌 김영선 전 의...
1923년 간토대학살을 역사 자료로 증언하는 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린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김윤덕 의원과 함께 ‘101년간 부정당한 진실,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를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 연다고 밝혔다.간토대학살(관동대학살)은 1923년 일본 도쿄도 등을 포함한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간토 대지진 당시 혼란의 와중에서 일본 민간인과 군경에 의하여 조선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무차별적인 대량 학살 사건이다. 일본 정부는 10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살을 부정하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간토대학살의 역사를 증거와 증언을 통해 바로잡고, 기억해야 할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전시는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에서 나온 관련 역사 자료들과 주요 내용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관련 학자와 정치인들이 함께 참여해 간토대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한다.전시 첫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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