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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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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이스라엘군이 하마스·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세력 지도자 제거에 연이어 성공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저가 19일(현지시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방어 자체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이스라엘군에 따르면 레바논 국경에서 약 70㎞ 떨어진 이스라엘 해안 도시 카이사레아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 사저가 이날 오전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총리 관저는 예루살렘에 있다.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전쟁 발발 후 네타냐후 총리를 표적으로 한 공격이 단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이스라엘 언론들은 공격 당시 해당 지역에 공습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으며 드론 1대가 사저 인근에 떨어져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은 사저 일부가 파손됐다고 보도했으나, 이스라엘군은 구체적인 피해 현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공격 당시 네타냐후 총리 부부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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