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네오골드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고 임대인이 대출액을 가져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지만,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2일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는 정보를 잇달아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또 전날 북한 지역에서 ‘수많은’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서울 위정자들의 만용은 온 족속이 괴멸당할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한국군부 깡패들의 무분별한 주권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주권침해 행위’는 한국 무인기가 최근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미친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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