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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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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 팜씨가 나타나자 국회가 들썩였다. 환노위가 가요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하니 팜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면서 소동이 벌이진 것이다. 의원들의 질의는 하니 팜씨 사건에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의원 일부가 함께 사진을 찍으려다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날 국감 광경을 지켜본 한편에선 부러워하는 눈빛과 함께 한숨이 흘러나왔다. 과로사가 반복되고 있는 쿠팡 노동자, 불법파견이 인정됐지만 여전히 싸워야 하는 현대제철 노동자, 초과근무 수당 감축을 강요받는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밀린 임금을 돌려받지 못한 삼부토건 노동자 등에게는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니 팜씨처럼 환노위 증인석에 서지 못한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쿠팡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은 보이지 않았던 국감”쿠팡 택배 노동자 강민욱씨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쿠팡...
콜센터 업체들이 교육생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내역’을 보면,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콜센터 업체 20~30여곳에 20억원가량(총 98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시간당 6740원이고, 하루 8시간 교육 시 5만3920원이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사업주가 노동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콜센터 업체들 중 일부가 지원금까지 받는데도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은 상담사 교육기간 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콜센터가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가짜 3.3’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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