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해외선물 투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국가정보원이 북한 전투병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확인하며 한반도 안보지형에 지각변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면서 러시아를 한국의 실질적 안보위협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정부가 북한군의 실질적 활동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1차 이송됐고 향후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부대 파병에 앞서 152㎜ 포탄·KN-23 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의 북한 무기 지원도 이뤄졌다. 국정원은 북한 병력을 태운 러시아 함정이 이동하는 위성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한국 위성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1만2000명은 북한 특수부대 4개 여단 규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넓다는 점에서, 전쟁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병력 규모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수업이 가능하다고 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발언에 대해 “정신분열증 환자의 개소리”라고 비난했다가, 정신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을 받자 사과했다.임 회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장 수석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임 회장은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담긴 기사 일부를 올렸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 사회수석 장상윤’이라고 쓰고, 장 수석을 특정해 비난했다.임 회장은 “장상윤 이 작자는 도대체 제 정신인지.. 매일 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 듣는 것도 지치네요”라며 “장상윤은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소리 그만하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리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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