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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범죄 수사 중 압수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된 형사과 소속 A경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금품 수억원가량을 몰래 챙겼다가 지난 1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했다.A경사는 최근 압수물에 손을 댄 강남서 경찰관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겁을 먹고 빼돌렸던 현금을 채워 넣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압수물 보관함에 종이 뭉치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직 내에서 압수물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압수물 관리 실태 전수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증거물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도 관내 31곳 경찰서에 실태 ...
‘세계 빈곤퇴치의날’인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생존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관심의 거친 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굴착 허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확장공사를 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안된 도로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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