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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경제단체가 내년 4월 개막하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오사카 엑스포)와 연계해 사전입국심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 최고위급 회의로, 1983년 출범해 올해 31회째를 맞았다.이날 행사는 3개 세션으로 열렸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이 세션에서 양 단체는 사전입국심사제를 오사카 엑스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조속히 도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사전입국심사제는 자국 입국 심사관을 상대국 공항 등에 파견해 상대국 공항에서 방문자의 여권과 지문·사진 등으로 미리 입국 심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문자는 타국에 도착한 뒤 간단한 신원 확인 등을 거치면 입국할 수 있...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김 전 청장과 관련해 “당시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 맞는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검찰은 류 전 상황관리관, 정 전 팀장과 관련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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