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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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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벌어졌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현장방문을 거쳐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국유지 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물 등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성사진상 가설 건축물로 보이는 시설이 있는데 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부대를 파병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잠수함 건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국가정보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특수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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