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의정부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 ‘철벽’을 치고 있다. 김 여사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민심 이반, 당·정 관계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국정 동력 자체를 위협하고 있지만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를 대통령이 아닌 남편으로서 온정적 태도로 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참모들도 나설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참모들은 김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김 여사 사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국정에서의 분리, 특별감찰관 임명 등은 모두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유학을 간다거나, 국정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참모들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MBK)와 고려아연 현 경영진 간에 벌어진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법원이 다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MBK가 본안소송으로 다툼을 이어가기로 해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MBK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MBK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시가보다 높게 매수가격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또 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법률 위반이라는 영풍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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