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손흥민경기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인천시가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를 100% 채웠다.인천시는 23일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2024년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255대 100% 확충 인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이날 신규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 40대와 노후 차량 교체 10대 등 모두 50대를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교통공사에 인계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는 중증 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가 기준이며, 인천시의 법정대수는 255대이다.인천시는 2022년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이 광역시 중 하위권에 속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했다. 올해 255대를 모두 확충함에 따라 1년 앞당겨 달성한 셈이다.인천시는 내년에도 20대를 추가 증차해 법정대수의 108%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러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이 될 전망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교통약자들이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하며 삶의 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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