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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24년 경찰 영웅’으로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 나성주·장진희 경사 등 순직 경찰관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심 경위와 이 경장은 2004년 8월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강력사건 피의자 이학만을 검거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학만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동행을 요구한 두 형사에게 돌연 흉기를 휘둘렀다. 심 경위를 먼저 공격한 이학만은 이어 이를 막으려던 이 경장에게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경장은 필사적으로 어깨를 물고 다리를 잡으며 검거를 시도했으나 끝내 숨졌다.두 형사의 희생은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뒷날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예우·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소임을 다한 두 형사에게 각각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나·장 경사는 충남 부여경찰서 소속 경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해 이뤄져왔다. 제2부속실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우자 일정 등 활동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로 폐지됐다가 최근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재출범 수순에 있다.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 등을 명시한 국내법은 없다. ‘대통령경호법’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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