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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연세대의 대입 수시 관리 부실로 불거진 재시험 가능성을 두고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학의 입시전형 절차 운영 전반에서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재발 방지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세대의 대입 수시 관리 부실과 관련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입학전형은 대학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전형 과정 책임도 대학이 진다. (수시)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조사 신속하게 마치고 스스로 수사의뢰 했다는 것은 엄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수사의뢰와 별개로 재시험과 관련해선 연세대 총장이 공정성 문제가 된다면 그것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일단 연대의 기본적인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 초반부터 김 여사의 동행명령 거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먼저 “대통령실에서 어제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국회 결정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항명이다”라며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의 위법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경찰 공무원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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