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가전내구제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될 경우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판결문 “형식적인 절차 존중하기 어려워”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
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책자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광주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터무니 없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100년 통사’는 즉각 폐기해야 하고 이 책자를 발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 7월15일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에는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광주시는 “저자 김진현은 뉴라이트가 주축이었던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라며 “어떻게 집필자로 선정됐는지, 책자 발간 의도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과 취임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버젓이 5·18을 왜곡해 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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