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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전날 불기소 처분하면서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한 데 대해 “저희가 자신있게 처리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김건희 변호사’라는 모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화를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이 지검장은 “왜 불기소하면서 설명을 오래했느냐고 말하는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불기소하면 이유도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아무 것도 얘기를 안 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사건을 처리할 경우 더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기자들 질문이 떨어질 때까지 질문을 받으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오래 질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검 ...
수술 후 급성 감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술 전후 의사가 취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3월 A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 방문했다. A씨는 B병원 의사 C씨로부터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런데 약 2주 뒤 고열에 시달렸고 혈액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감염을 확진받고 재수술을 받았다.A씨는 “B병원 수술 뒤 다른 사정 없이 2주 후 수술 부위에 감염증상이 발생했다”며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병원 측 과실로 증상이 생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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