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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
중국이 연일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재정을 투입한 후속 부양책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관변학자 가운데서도 12조위안(약 232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문이 나오는 한편 중국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빈 부소장은 지난 20일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내년 5%대 성장을 위해서는 12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 부소장은 “현재 소득과 지출이 감소하는 걸 상쇄하려면 가능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정부 지출은 상황을 짧은 기간에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는다면 재정적자율은 7%로 잡고 12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부소장은 중국 정부 고문으로도 활동한다.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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