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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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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대법원이 오는 12월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21일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후임자로 천거된 78명의 후보자 중 총 37명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추천위가 이들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새 대법관으로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된다.37명 중 현직 법관은 35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9기)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과 7월 차기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던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8·23기)도 명단에 포함됐다. 현직 법관이 아닌 후보자는 김필곤(61·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조한창 법...
전북 군산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이 이날 오전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B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A의원은 앞서 시의회에서 열린 군산시 항만해양과 질의 도중 B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하자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위원장과 함께 있던 직원 여러 명이 폭행 상황을 목격했다.이후 B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장이 커지자 A의원은 “B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 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그는 “B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던 ...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첫 공판에서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지목된 욕실자제 업체 대표가 “윤 전 의원과 골프를 치고 후원금도 냈지만 조건부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8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욕실자제 업체 대표 송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바로 이어졌다.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2017년 6월~2023년 3월 ‘수도법 개정안’과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원금과 골프 이용료 등 총 227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 금액 중 772만5438원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송씨가 윤 전 의원과 그의 아내,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며 대납한 금액이다. 나머지 금액은 송씨가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후원금 650만원,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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