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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식량안보 위협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지면적을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정부 약속도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51만2145㏊(헥타르·1㏊는 1만㎡)로, 전년(152만8237㏊)보다 1.1%(1만6092㏊) 감소했다.농식품부는 앞서 2022년 12월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농지면적을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수입이 불가피한 밀과 콩 등을 포함한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2021년 44.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이듬해 농지면적은 1% 넘게 ...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는 발언도 쏟아졌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며 “(명씨가) 대통령을 소개받기 이전에 김건희 여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명씨가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부터 국민의힘 입당, 대통령 취임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전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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