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구미홈타이 검찰이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수사팀의 주가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으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의혹투성이인 검찰의 태도로 인해 김 여사 의혹은 특별검사의 독립적 수사가 아니고선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서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는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이 해명은 주가조작 증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자신과 회동한 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을 했다고 한 줄 짤막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과의 회동에선 한발도 양보하지 않더니 곧바로 친윤석열(친윤)계 추 원내대표와 만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홀대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회동 이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함께한 만찬에 추 원내대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결과에 실망한 한 대표가 회동 후 직접 국회에 와서 설명하려던 계획을 바꿔 박정하 비서실장에게 브리핑을 맡기고 귀가한 상황이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했다. 그 이후에 (대통령실 측에서) 연락이 있어서 여러 분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라며 “그런 경우는 통상...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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