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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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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라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했다. 한국재정학회 추산으론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이 12조원가량이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거둔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법인세를 90% 이상 적게 내고 있다.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 등은 아예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이다.외국 본사에 보내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익을 축소하고 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배달의민족(배민)이 국정감사장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정무위는 강한승 쿠팡 대표도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강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이날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배민이 자영업자에 대해 불리한 수익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사장이 2만1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하면 1309원의 수익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배민의 ‘무료 배달 서비스’의 경우 자영업자가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 많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천 의원은 “‘가계 배달’을 하면 1328원의 손해를, 배민 배달은 1691원의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지금은 배민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상 자영업자에 대한 수탈...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북한 매체가 남한 합동참모본부의 촬영 영상을 무단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멍청하기 그지 없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18일 내놨다. 김 부부장이 합참을 겨냥한 비난을 내놓는 이유는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 매체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폭파를 촬영한 합참의 영상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참의 발표에 대해 “(경의선·동해선 폭파가)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썹에 얼마나 엄중한 안보위기가 매달렸는지 사태의 본질은 간데 없고, ‘사진 논란’을 불구는 행태가 진짜 멍청하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북한 매체가 “미국 NBC 방송, 폭스뉴스, 영국 로이터통신과 같은 세계 각 언론이 보도한 동영상 중 한 장면을 사진으로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이 보도한 동영상은 합참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합참의 동영상을 도용한 것을 시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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