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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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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고용노동부는 17일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사관리(HR)를 돕기 위해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이 출퇴근 기록, 급여 관리 등 인사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내년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HR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다음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벌어졌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소는 포항시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성매매 집결지로, 정비 대상이다.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다음 날 현장 방문 후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특히 해당 국유지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건축물은 불법인 것으로 ...
“나는 피해자”, “도움받은 사실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공개한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정치권 인사들이 명태균씨와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강씨 측이 명단을 공개한 당일인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혜경이 명태균 거래 리스트라고 공개한 정치인 명단에 내 이름을 포함,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나는 명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 오히려 명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명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일 뿐”이라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SNS에 “저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천에서 도움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어 “2022년 대선 시기 명씨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제 선대위원장인 최진석 교수를 찾아왔다는 것도 최 교수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고 최근에 알게 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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