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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30대 운전자가 불법 인터넷도박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8일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씨(32)가 불법 인터넷도박 사업에 관여한 정황 일부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장기간 태국에 머물거나 주변국을 여러 차례 오고 갔는데 직업에 대해선 함구해왔다.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불법 도박 범죄의 특성상 김씨가 자금세탁 또는 대포통장 모집 등과 같은 특정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경찰은 또 김씨가 운전한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탑승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김씨는 사고 직후 또래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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