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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한다.대전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금연구역은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으로 정해진 금연구역과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실외)으로 나눠 관리된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절대보호구역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 도시공원 등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현재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일괄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에서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태료의 형평성을 위해 조례 지정 금연구역의 흡연 과태료를 5만원...
※뉴스레터 점선면 10월15일자(https://stib.ee/NmhE)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교육감 잔혹사’.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그리고 조희연까지 서울시 교육감 4명이 내리 사법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어요. 조 전 교육감을 빼면 모두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 때문에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당장 교육감 선거를 없애자는 말도 나옵니다. 범법 행위가 포착됐다고 해서 선거를 없애자는 건 반민주적 주장에 가깝습니다. 한국만 교육감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는 사실도 직선제 폐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토양에 맞는다면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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