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수원법률사무소 연말 퇴임을 앞둔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사진)가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훈장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김 교수는 28일 경향신문에 보낸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33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아 근정훈장 수여 대상자였다.그는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이 되어야 하는가...
대통령실은 25일 김건희 여사와 건축업체 희림 사이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단순한 의혹성 기사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림은 과거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였는데 김 여사는 현재 희림에 아는 분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영균 희림 대표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3차례 연속 동행한 것을 두고도 “해외 순방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가 선정한다”며 “김 여사가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김 여사와 희림의 유착 의혹은, 명태균씨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PNR 여론조사와 희림의 주가가 연동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증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가 대선 테마주로 희림을 만든 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희림 주가 변동) 기간이 일치한다, 그래서 의혹이 있다는 단순 의혹성 기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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