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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민단체 "선거구 헌법소원·지방선거 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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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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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오늘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상경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방의회 선거구를 졸속으로 획정해 위헌적 상황을 초래했다"며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시도의회 불비례성 해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위헌 선거구가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대 정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쪼개면서 위헌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회가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