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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균택 의원 캠프 관계자에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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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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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 책임자가 회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