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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이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열린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광주청의 개인 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 비중이 전국 7개 청 가운데 46.1%로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의 전국 평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36.7% 인데 반해 최근 5년간 비중도 2018년 59.8%, 2019년 50.9%, 2020년 44.2%, 2021년 46.7%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2022년 40.6%에서 2018년 41.9%까지 전국 지방청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박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세수 기반이 매우 취약한데도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정기 조사 비중이 전국 지방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세수 충당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탈세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무리한 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