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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루 쌀 제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가루 쌀 6천톤을 전량 매입했지만, 업체용으로 판매된 물량은 올해 9월 기준 정부매입물량 대비 3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정부의 가루 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따라 15개 기업이 59종의 제품을 개발했지만 제품 출시로 이어진 것은 10개 기업 47종에 그쳤고, 판매 부진이나 유통처 부재 등으로 출시후 단종된 것도 7종이나 됐습니다.

문 의원은 "시장 형성이 안되는 가루쌀 확대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맞다"며  "쌀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정책 등 쌀 재배면적을 일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