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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사학법인에 부과된 법정부담금은 199억8천여만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6억8천여만원으로 평균 납부율은 13.44%에 그쳤습니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삼육초, 송원초, 송원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등 6개학교입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